법령 토지보상법 제7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창원지방법원 2016.07.12 선고 2016구합50479 판결
토지보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보상가액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봄[국승]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토지보상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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